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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지급일 알아보기

by 수색시대 2023. 4. 3.


목차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자체마다 금액등이 상이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주거급여금액과 지급일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제1조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있는 이 정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지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2015년에 수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기존 보건복지부관할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주거급여 신청자격으로는 2022년 중위소득 46%이하가구에서 2023년 중위소득 47%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이 1인가구기준 97만 원 이하인 자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이면 생계급여 지급기준에도 해당하며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의 소득기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인이상의 가구인 경우는 1인 증가시마다 별도산정합니다.

     

     

    주거급여 대상 주택으로는 단독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고시원,오피스텔등으로 기본 거주하는 주택이면 주거급여대상이며 미용원이나 소매점에 거주할 수 있는 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재산기준이 변경되었으며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금액과 지급일

    • 임차가구기준 : 2023년 기준 주거급여 금액과 가족수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인 경우 1인가구인 경우 월 3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1 급지(서울),2 급지(경기, 인천),3 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의 특례시),4 급지(그 외 지역)등으로 금액차이가 있으니 신청자의 지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가구기준 : 자가가구인 경우 월 지급되는 금액은 없으며 주택보수를 3단계로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누어서 수선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해 줍니다. 
    1. 경보수 : 457만원지원,3년 수선주기 - 도배, 장판등 수선지원을 합니다.
    2. 중보수 : 849만원지원,5년 수선주기 - 오 급수, 난방등 수선지원을 합니다.
    3. 대보수 : 1,241만원지원,7년 수선주기 - 지붕, 기붕 등 수선지원을 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오프라인 : 관할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와 주거 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순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임차가구 기준인 경우 계좌로 매달 20일에 주거급여 지급이 됩니다.

    주거급여 전화문의 : 마이홈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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